베테랑 직원의 퇴직이 걱정되시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숙련된 인재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A전자의 경우 15명의 숙련 기술자 유지로 연간 5,4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지금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주요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2020년에 도입되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이 인력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B제과의 사례를 보면, 30년 이상 제과 기술자로 일해온 이상철 씨(63세)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계속 고용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성공률이 전년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규 고령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는 늘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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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1) 근로자 자격
-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경우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 포함
- 최소 근속 기간 충족 필요 (예: 1년 이상 근속자)
2) 사업주 자격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
3. 지원 내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
- 지원한도는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
-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실제 적용 사례:
- C물류(직원 50명): 15명까지 지원 가능 → 연간 최대 5,400만원 지원
- D식당(직원 8명): 3명까지 지원 가능 → 연간 최대 1,08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예시: 2025년 1분기 계속고용 시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상세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필수 항목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
-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
② 필수 서류 준비
-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 조건 명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신 정보로 갱신
- 급여 지급 내역서: 최근 3개월분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계속고용제도 명시 부분 형광펜 표시
③ 신청 방법 선택
온라인 신청 상세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기업지원금' 메뉴 선택 후 '고용유지' 선택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클릭
-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사업장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명칭
- 대표자명
- 담당자 연락처
- 신청 내용 작성
- 해당 분기 선택
-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 신청금액 입력
- 증빙서류 파일 첨부
- PDF 또는 이미지 파일 형식만 가능
- 파일당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
- 신청 내용 최종 확인
- 공동인증서 서명으로 제출 완료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평일 9시-18시)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우편 접수
④ 신청서 제출 및 접수확인
- 온라인: 접수번호 확인 및 캡처
- 방문/우편: 접수확인서 보관
5. 신청 시 유의사항
필수 체크포인트
- 정년 제도 운영 여부 확인
- 서류 원본 대조 필수
- 급여 지급 증빙 완벽 구비
- 신청 기한 준수
자주 하는 실수
- 계속고용 관련 규정 미비
- 증빙서류 누락
- 신청 기한 도과
- 급여 지급 내역 불명확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고용 기간은?
A: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계속 근로가 요구됩니다. 단, 이는 동일 사업장 내 근속 기간을 의미합니다.
Q2.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원금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 지원금은 4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4.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4~6주가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Q5.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아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기업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5명의 숙련 기술자를 유지하면서 생산 불량률을 50% 감소시켰고, F기업은 신입 직원 교육 비용을 연간 2,000만원 절감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가이드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와 신청 기한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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